- ‘신고하면 수백억?’…기업들 덮친 개인정보 포상제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내부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가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폐하면 과징금 최대 30% 가중 추진 개인정보위는 우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반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조사까지 방해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경
- 2026.07.20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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