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관련 글로벌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2024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동향과 향후 방향은?'을 주제로 '제9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행사의 좌장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 경쟁력 향상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탄소 장벽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슈"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속화하고 실제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이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라인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익셉션(예외 조항) 확보를 비롯해 우리 기업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졌고, EU가 탄소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민·관 협력을 위한 플랫폼도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이 낫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겸 탄소감축 인증 센터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기후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일자리 정책적 측면으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에너지 전환을 일자리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중으로, 청정경쟁법(CCA)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조엔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R&D)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린이노베이션'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세수부족을 비롯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은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리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드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기업 규모 별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지원 규모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배출량도 많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세 같은 규제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인센티브 체계가 탄소감축에 도움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만 납부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보다 배출권 판매 등 신사업 발굴이 낫다는 이유다.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중으로,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범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도 제도와 인센티브 중 후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미국 IRA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얼마나 탄소를 저감했는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에서 올 하반기 기후테크 관련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국내에서 포착된 움직임도 전했다.
김 교수는 CBAM 시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도 살펴봤다. 원유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러시아의 EU향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공백을 채울 유력 후보로는 미국을 꼽았다.
중동 국가들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역량을 무기로 수출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관련 사업의 브랜딩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철강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EU 철강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러시아는 제재가 없는 상황을 상정했다.
은창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사무관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EU집행위원회와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은 사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CBAM 도입 초기로, 2026년 본격 시행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이라며 “정부의견서 제출 및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보호무역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책도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산업 보호를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다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정책기획팀장은 “우리나라 기준에 제품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어필하자는 것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필드 경험 등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는 75~80%가 '그린 딜'을 반대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비용 지불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제조업 역량이 저하된 점도 꼬집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탄소세와 전기요금이 치솟은 탓이다. 공장 해외 이전 또는 폐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국가가 독일 1곳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영국에서는 타타가 탄소중립을 위해 용광로를 아크로로 변경하는 중이지만, 구조조정 돌입시 G7 중 유일하게 철강 생산을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바스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를 공장으로 들여오는 '페어분트(Verbund)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면서 비용부담이 불어난 탓이다.
이어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기후변화를 거의 입에 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 위원장도 스코프3에 대해 말을 아낀다"고 덧붙였다.
스코프3는 밸류체인 전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한다.
최 대표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은 투입 대비 비용 효과가 낮다"며 “유럽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저스트 트랜지션(공정 전환)' 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노동자·기업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급의 리더십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조치를 산업부 등 개별 부처가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국가들이 강력한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를 토대로 태양광·전기차 등 신성장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한 것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력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
나광호·박규빈 기자 spero1225@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