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미국, 영국, 호주 등 전세계 시장에서 '탄소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2024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동향과 향후 방향은?'을 주제로 펼쳐졌다.
올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에서 탄소무역규제가 본격화되는 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조명하는 게 세미나의 기획 의도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쟁, 선거, 무역 등 지구촌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무역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은 우리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과제들"이라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 등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장은 '2024 탄소무역규제 동향과 전망'을 다뤘다.
장 팀장은 “올해는 (탄소무역장벽 관련)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라며 “기후통상 시대 본격화, 리더십 변화, 보호무역기조 확대와 기술패권 경쟁,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 협약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다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정책기획팀장이 맡았다. 이 팀장은 '탄소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탄소무역규제 대응은 무역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연계된 대응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며 “정부가 다른나라와 강력한 기조로 협상을 추진하고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탄소감축인증센터장), 김범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가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통상 이슈에서 기후변화라는 변수가 생겨나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통상의 아젠다 자체를 기후환경이 좌우할 정도로 환경이 변했다"며 “2년여전만 해도 중요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힘이 빠졌고 앞으로 또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탄소무역규제가 한때 '신통상'으로 불리다 앞으로는 '주요통상'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한 게 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력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한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탄소누출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까지 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