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1년도 안돼 HUG 수장 공백이 다시 생김에 따라 주요 사업인 전월세안심신탁 제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 출근하면서 HUG 사장직은 다시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해 7월에 유병태 전 사장 사의 표명 이후 최 수석은 올해 1월 HUG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사이 약 6개월 간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시되고 최종 선임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장 인선은 빨라야 내년 여름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유 전 사장 사임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관련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며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공론화를 진두지휘해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함께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새로운 임대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보낸다. 세입자는 전세처럼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받는 구조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HUG가 집주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도 함께 추진한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세 감면 조치가 실현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2027년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5월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뜬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기관장 공백으로 인해 핵심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HUG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기대를 걸어왔던 만큼, 수장 공백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사업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