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탄소무역 관련 장벽이 세워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는 특히 '불안정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각국 리더십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리스크가 커진데다 플라스틱 협약 등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주제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팀장은 '2024 탄소무역규제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기후통상 시대가 본격화하고 각국 선거로 기후결의는 시험대에 올랐다"며 “보호무역기조 확대로 기후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신국제협약'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해 “작년 10월 전환기간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26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된다"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과 볼트·너트 등 관련 소비재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유기화합물과 폴리머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에서 기후 공시가 의무화되고 국내외 평가사의 탄소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U, 미국 등에서 법안이 나오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CCDAA)를 통과시키는 등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US SEC'의 경우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LG디스플레이, 쿠팡 등 우리 기업들도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후공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장 팀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EU 최종안 합의로 표결만 앞둔 상황이다. 6월 집행위원회 선거 전 4월 마지막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작년 초안과 현재 최종안에 달라진 부분이 상당해 (통과 여부를) 잘 지켜봐야 한다"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삼림벌채금지법(EUDR), 배터리법(EUBR), CBAM 등에도 공급망 실사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에코디자인'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 팀장은 “유럽 시장 내 거래되는 모든 제품을 전 과정에 걸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규제로 기존 에너지사용에 집중했던 탄소·무역 관점이 제품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자세한 내용이 올해 1분기 내 발표될 계획으로 제품군별 위임법은 2030년까지 방대하게 별도로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팀장은 올해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진행된다는 점도 탄소·무역경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유럽의회 선거와 미국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은 가스비 급등 등 상황을 겪으며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점점 세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기후회의론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올해 미국·EU 주도 관련기술 및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 제한 등 조치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 팀장은 '플라스틱 협약'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협약은)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2022년 3월 결의한 상태"라며 “오는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논의를 하고 11월 부산에서 최종 협약문을 작성하는 게 국제사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얼마나 줄이고 재활용하는지 등 전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개념인데 기후변화협약에 탄소 대신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기후변화협약이 20년 이상에 걸쳐 합의점을 찾았지만 플라스틱 협약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 팀장은 “국가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종식시기 2040년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기업에 또 한 번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