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김정호 의원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에 기술·금융·법적 종속…매국적 불평등 협정”](/data/ekn/image/2025/10/14/ekn20251014000012.200x260.0.jpg)
- [2025 국감]김정호 의원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에 기술·금융·법적 종속…매국적 불평등 협정”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MR 수출도 미국 승인 없인 불가능…호기당 1억7500만달러 기술료"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 2025.10.14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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