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정부의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 물량 축소는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최근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환경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업계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11일 강명구·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수소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 물량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담당할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는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 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불과 3주 전 업계는 최소 생존 물량인 200메가와트(MW)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올해 일반수소 발전 입찰 물량은 930GWh로 설비용량 기준 약 125MW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최소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MW 규모로 발전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발전 부문의 0.18%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만 고집하며 새로운 성장 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미국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이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블룸에너지와 2800메가와트(M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며 “국내 기업 전체를 합쳐도 125MW 수준에 불과한 시장을 만든 반면 미국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를 핵심 분산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서흥원 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언급하며 “에너지 전문 인사가 맡아오던 자리에 환경행정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은 업계의 반발을 내부에서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동일 에너플레이트 대표는 시장 축소가 연료전지 산업 전반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1300GWh 물량도 산업 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국산화 투자를 지속해 왔다"며 “930GWh로 축소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부품·소재 기업들의 연쇄적인 사업 철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전지 산업은 시스템 제조사뿐 아니라 수많은 소재·부품 기업들이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한 번 무너진 공급망은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단기간에 복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후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일반수소 발전 입찰 물량을 930GWh로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300GWh 대비 약 28% 감소한 규모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물량은 500GWh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