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9일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다. 특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부실 재무 구조부터 정상화한 뒤 통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오는 10월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방침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친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촉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일방적인 '총인건비 지침' 통제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및 보수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는 통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노조도 참여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켜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및 비축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두 공사 노조는 일단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부채는 41조 원(부채 비율 345%), 미수금은 14조 원에 달해 재무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석유공사 역시 상반기 기준 자산 19조 4000억 원, 부채 21조 9000억 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양 노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책 없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부채 규모만 확대돼 시너지 효과는커녕 재무 상태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자산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연결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이 연계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인수·청산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해외 사업 부실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누적된 측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출자나 요금 현실화 확답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정부 통합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표대로라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통합기관만 부실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것"이라며 “통합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들이 소속된 금융노조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2026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 및 교섭파행 규탄 결의대회'에서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이전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