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한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김 교수는 평소 북극항로에 대해 한국이 천년의 성장 발판이 될 만큼 중요한 기회라며 선도적으로 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되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정부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 심사 및 정비 △분과별 맞춤형 과제 수행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 선구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때 김 교수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자와 만나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개척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북극항로(Arctic Shipping Route)는 북극해를 통과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를 뜻한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3분의 1이 줄어든 1만5000km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은 북극항로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에너지 허브가 꼽힌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이 중간지점인 한국에서 연료 충전과 트레이딩 등을 하는 허브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합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 허브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고한 에너지 안보력까지 갖출 수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는 한반도가 에너지 허브로 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