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가 1년 10개월여만에 킬로와트시(kWh)당 140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전쟁 악화로 SMP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에서 거래하는 전력의 SMP 가중평균은 kWh당 141.04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140.2원이었던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140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가중평균 SMP가 140원을 넘기는 2024년 9월 2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인 SMP는 전기요금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요금 인상 여부를 좌우한다.
SMP는 지난해 12월 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낮았지만, 올해 1월 이후 100원을 넘어서는 날이 다시 많아졌다. 중동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여파가 본격화한 4월 소폭 올랐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 6일부터는 하루를 제외하고 130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가격의 기준인 LNG JKM(일본·한국 지표) 선물 가격은 중동 전쟁 직전까지 MMBtu(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10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15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2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LNG 단가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월별 평균 LNG 수입가격은 지난 1~3월 톤당 516.85달러였다가 4~6월 601.34달러로 1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일반발전용 천연가스 요금도 기가줄(GJ)당 지난 3월 684.67원에서 7월 875.56원으로 올랐다.
국제 LNG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빠르면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SMP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결국 전기요금 조정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관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다"면서도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가정용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전의 손익분기점 SMP는 146원가량이다. 이미 140원을 넘었으므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다. 현재 한전의 부채율은 401%이며, 총부채는 206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국 전력망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무너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못한다. 2040년까지 신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관행적 주기대로라면 다음 번 전기요금 조정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쟁 악화로 SMP가 급등하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한전은 수시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2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으며, 가정용 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선거 표심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금이 요금 정상화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