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 에너지·산업 관가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대화 형식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후부의 일방적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와 LNG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을 둘러싸고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상황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확보와 기후환경 문제가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석유와 석탄을 쓰지 않고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장관의 좌우뇌가 충돌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농담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정부 내부에서는 AI 산업과 제조업 경쟁력 문제를 둘러싸고 기후부와 타 부처 간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 특별법'이다.
당초 산업계와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안의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허용 대상에 LNG 발전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은 빠지고, 재생에너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와 탄소중립 기조를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뒤늦게 과기부·기후부 공동 TF를 출범시키며 “국가 전력계통을 활용한 안정적 공급"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현실적 전력 해법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와 기후부 간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도 부처 간 이견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연가스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 확대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과도기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후부는 화석연료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근 상황을 두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현재 기후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축소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정책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관가에서는 최근 기후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거론된다. △장관이 산업·전력시장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보고받고 있는지 △기후부 내부에서 정책 반대 논리와 현실론을 검증하는 이른바 '레드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산업부·과기부·제조업계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구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산업계와 타 부처의 문제 제기가 누적돼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시대에는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앞으로 기후부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김 장관에게 “어쨌든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데, 너무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맞춰 주세요"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