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면 국민에게 불친절하다.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모두 생활에 제약을 거는 방안들이다.
요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가 쨍쨍한 낮 시간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적은 주말에 태양광 전력이 남으니 이때 전기를 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낮 시간도 오후 3~4시 이후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 전력시장 원리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해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동기부여가 생길 턱이 없다.
중동 전쟁이 악화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 차량 5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주 단위로 재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영향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겠지만 오는 6월부터가 걱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6일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이번 중동 전쟁과는 별개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도입됐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평일 저녁 시간에는 높였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유도해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되고 가정용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에 그나마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음에도 못하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소매시장은 개방된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로 인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예컨대 오후 1시에 태양광 전력이 급증하면 전력도매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며 가격 편차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이상 벌어진다.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도 나오게 된다.
전력시장이 좀 더 유연하다면 할인 수준이 아니라 오후 1시 무료 전기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낮에 태양광 전기를 공짜로 쓰고 저녁에는 절약하면서 국민이 보다 즐겁게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경직된 전력시장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무조건 아끼라는 식의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격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