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로 서울 생활폐기물이 충청, 강원 등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들 지역의 반입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입이 안된다면 시행령 예외조항에 따라 결국 다시 인천매립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유입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청주 등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서울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로 향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평상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하고 시설 정비 기간에만 양주 소재 민간소각장에 한시 위탁 처리한다"며 “시멘트 공장 반입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강북구에서 직접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의 주민, 환경 및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조달청 계약 내역상 마포구와 강북구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음에도 '위탁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마포구와 강북구는 기계약한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방의 반입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공공 소각 처리용량을 하루 2700톤까지 늘리고,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서울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 약 2905톤이며, 이 가운데 69.4%(2019톤)는 서울 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30.5%(889톤)는 민간 소각장 또는 시멘트 공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7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분리배출 이후 마지막으로 태우기 위해 담는 폐기물인데 파봉 과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나 독극물, 오염 가능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구상 또한 지역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울 내에 신규 소각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통해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