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앞서 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원자력 발전은 많이 늘리는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게 늘린다고 지적해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송전망, 발전설비 구축 목표를 담은 정부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처음 발표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최대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총 266GW로 늘린다. 이중 원전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36.6GW, 재생에너지는 119.5GW로 채운다.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7%, 재생에너지는 8.4%이다. 2038년이 되면 원전의 비중은 35.6%, 재생에너지는 29.1%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줄어드는 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채우는 그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 이후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재생에너지가 2038년에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정도로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후행동모임 '비상' 주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6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0.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즉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지 못한다.
즉 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준으로 11차 전기본을 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달 26일 열릴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더욱 충돌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