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공사 노조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들도 4자 협의에 따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부지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기후부가 참여한 4자 협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에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데 합의한 대신,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확보 지연, 노조의 반발, 지역의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 등으로 합의 내용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상부에 태양광 설비 구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공사 노조 역시 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매립지를 무엇이든 넣어도 되는 공간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소각장과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검단·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광역 공공소각장과 태양광 설치 계획 철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공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준비 부족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공소각장 정비와 처리 용량 부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했다. 허용 물량은 기존 직매립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인 16만3000톤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을 건설하고, 공사의 기능도 단순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자원순환·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명칭 역시 '수도권자원순환공사'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는 4자 협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기후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등이 새 인천시장과 기후부 사이 주요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