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아직 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수소 시장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국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수소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장 위축에 대한 현장 위기감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반기업적·반산업적 정책 방향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린수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정부가 검토 중인 일반수소 발전시장 축소 가능성이다. 수소발전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나뉜다. 일반수소 시장은 도시가스(LNG) 기반 개질수소 등을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 중심이며 청정수소 시장은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소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00M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생산설비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정책 기조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청정수소 전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1454MW 수준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를 2038년까지 3600M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청정수소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아 당장 일반수소 시장까지 급격히 줄이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향후 5년간 최소 200MW 규모의 실증 시장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인 김동윤 에너플레이트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