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