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전 세계를 향한 기후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데 힘을 줄 것이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CAP 본사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으면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승하면서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압박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스는 미국 내 주류인 백인이 아닌 인도인·흑인 혼혈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기후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대선 직후인 다음달 11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는 넘어가겠지만 내년 미국 앞마당인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는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향한 기후외교 압력도 거세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과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COP28에 참석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정권 교체 시에는 전 세계를 향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신설했던 기후대사를 없앨 지도 모른다.
오히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미국은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를 강화해 전 세계 원유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확실, IRA 폐지는 의문…해리스 COP30 참석 가능성 있어"
에너지경제신문은 미국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CAP를 직접 찾아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취재했다.
미국은 싱크탱크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실제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CAP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분야를 맡았으며 특히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그는 CAP에 들어오기 전 외교관과 미국 에너지부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바이든 정부의 존 캐리 기후특사 고문으로도 일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CAP 본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두 블록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대선 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대선 직전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초접전을 유지하고 있다.
유 수석부사장은 인터뷰에서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 정부와 소통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데 깊게 관여한 셈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존 캐리는 지난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특사가 됐다. 캐리는 국무부에 새 사무실을 만들어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11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촉박한 시간 동안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는 모든 국가의 목표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거기서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 관련 외교를 담당하게 됐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지난 2021년 4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회고하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기후정상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며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 후 변화할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석유와 가스 탐사는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정부서 만든 IRA법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IRA법의 핵심은 자국의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는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 공화당 강세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봤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가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해리스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IRA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미국 기업 및 한국 기업에도 IRA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COP30에 직접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며 “확실한 건 적어도 매우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것이다. 바이든보다 기후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사장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기후에너지 분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있다면 석유와 가스 개발 소식에 따른 석유, 가스 가격 변화 정도다. 그의 말대로 IRA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친환경에너지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 우리나라에 기후대응 정책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직접적 요구가 따라오게 된다. 또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에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그린철강, 한전 독점 문제 해결해야…원전 SMR 중심으로 가야"
유 수석부사장은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과 외교를 담당한 만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이 빠르게 그린철강으로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어 한국이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철강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든 철강을 뜻한다.
이어 “한국은 한국전력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내 전력부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도입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체코 원전 수주에 개입할 가능성을 묻는 서면 질문에 “아직 관련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에서는 여야 모두 원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돼 신규 원전은 가격 문제로 보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서는 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봤다. CF100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원전이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