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김소희 의원 “노동자·지역 지원 시급”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
- 2026.05.19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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