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내세운다고 투자자가 기꺼이 돈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환경 성과를 과장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탈탄소 정책의 신뢰성이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본의 녹색전환(J-GX) 관련 연구 결과다. 한국 정부가 최근 2035년까지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투자자가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 일본 투자자 설문 “친환경 채권의 매력은?"
일본 사이타마대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경제금융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에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대규모 투자자의 ESG 역설과 그린워싱 페널티: 일본 GX 전환채권의 증거'다.
연구진은 지난 6월 12~13일 금융·투자 경험이 있는 일본인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그린워싱 우려, 채권을 필요할 때 쉽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등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GX 전환채권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일본은 2024년 2월 국가 차원의 GX 전환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를 통해 친환경 전환을 내세운 채권의 투자 매력과 자금 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살펴봤다.
◇ 그린워싱 우려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져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정부가 실제 환경 성과보다 친환경성을 부풀리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는 행위다.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더라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거나 투자금이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투자자는 그 약속을 의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그린워싱 우려가 가장 낮은 투자자 집단은 일반 국채보다 약간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다. 반면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연간 수익률 기준 약 0.156%포인트였다.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15만6000원의 수익 차이에 해당한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채권시장에서 관측한 금리 차이가 아니다. 설문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추정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차이다.
한국의 K-GX 채권에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 성과에 대한 신뢰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친환경 투자자도 위험과 수익을 따진다
실제로 ESG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보다 약 0.034%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다.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성향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면 자금 조달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자자산이 1억엔 이상인 대규모 투자자 집단은 일부 분석에서 일반 국채보다 약 0.052~0.094%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크면 위험과 수익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을 만기 전에 팔기 어렵다는 우려도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요인이었다. 친환경이라는 명칭이나 ESG 투자 성향만으로 자금 조달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 유동성까지 함께 평가받기 때문이다.
◇ 1000조원 K-GX, 감축 성과를 입증해야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7일 K-GX 전략을 발표하고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생산공정을 바꾸고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일본 연구가 K-GX에 주는 교훈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교훈은 지원받은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기업이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축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존 생산방식과 비교해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는 체계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이 실제 산업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실제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탄소 감축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이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구매자가 없거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면 기업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공공조달과 기업 간 구매 협력, 제품별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키워야 기술 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녹색 국채의 성패는 신뢰에 달렸다
K-GX 재원 조달을 위해 녹색 국채와 전환금융을 확대하려면 어떤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지, 환경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자금 사용 내역과 결과를 얼마나 자주 공개할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존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성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기업이 전환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를 녹색 금융으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중간 목표, 최종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투자자 구성과 금융시장 여건이 다르고, 설문으로 추정한 요구수익률이 실제 채권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K-GX가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실제 산업 전환으로 연결하려면 자금 조성뿐 아니라 감축 성과의 투명성, 독립적인 검증, 저탄소 제품 시장의 성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