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반도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물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대규모 용수를 사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일반 생활용수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가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용수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처장은 “일반 주민이 1톤을 쓰면서 내는 비용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1톤을 써서 내는 비용이 똑같다"며 “요금 체계가 목적별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종별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이나 이를 통해 얻는 편익이 아니라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물을 공급받는다면 일반 생활용수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비용적 편익은 반도체 쪽에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반도체 회사 등 고편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기존 용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부식 단국대 인프라건설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도 수익자 부담과 경제성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고 비용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기업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