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상에 이어 육상에도 범정부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정체된 인허가 문제를 일괄 해소해 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유니슨 등 터빈 제조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성동조선 등 기자재 기업, SK이노베이션E&S·CIP·KREDO·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원스탑)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TF 출범 △해상풍력 TF를 통한 신규사업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은 해상풍력보다 규모는 작지만 풍력 전체 보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늘려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은 18.3GW로 확대되며, 이 중 해상 14.3GW·육상 4.0GW가 목표다. 2038년에는 풍력 보급 목표가 40.6GW에 달한다. 풍력 보급 확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게다가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제시된 78.1GW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육상풍력은 총 3.6GW, 해상풍력은 14.8GW 규모다.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합쳐야 11차 전기본 2030년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업 허가 지연이 잦은 만큼, 기후부가 TF를 구성해 인허가 지원에 직접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