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현직 기관장들이 일괄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 중 석유, 가스 분야는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전력 분야는 최소 1년 이상 남은 곳이 많아 전력 공공기관장들이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기관장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남은 임기를 보면 △김동철 한전 사장 1년 1개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2년 3개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2년 3개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2년 3개월 가량이다.
반면 석유, 가스 분야와 일부 전력 기관장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거나 거의 만료된 상황이다.
임기 만료 시점은 △김흥연 한전KPS 사장 지난해 6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올해 1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 8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올해 9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올해 11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올해 12월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안을, 김주영 의원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법이 통과돼도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의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를 확정받기도 해 사퇴를 압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3권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 지형에서 기관장들의 거취는 사실상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공기업 구조개편을 이유로 사장단 교체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추진 중이다. 새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기존 인사들은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관장 교체가 일괄적으로 단행되면 경영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도 우려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어 김동철 사장의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전 자회사들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다퉈 추진했다. 여기에 통폐합 논의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사장단이 교체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맞춰 조직개편까지 진행했는데 반복되는 교체 악순환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 논의도 맞물려 있어,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전후로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 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부처 개편 시점까지는 현 임원들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