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전력 계약가격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C) 제도가 도입되며 고정가격계약 중심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이어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
원전의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거쳐 원전차액계약서에 서명했고, 기후부가 이를 제출은 뒤 지난 13일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다. 전력거래는 기존 방식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이뤄지지만, 추후 시장가격에 따라 차액 정산을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진행한다. 원전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업자, 한수원이 전력구매자가 된다.
기후부는 지난 9월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해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4호기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신한울 1~4호기 등 한수원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 방식과 정산구조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전력구매자별로 차액계약 적용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했다.
원전 차액계약제도 도입은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력 시장 구조를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으며 이 같은 전력시장 개편 방향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인증서(REC) 중심의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발전사들이 하루 전에 시간 단위로 전력 공급 가격을 써내면 전력거래소가 수요 예측을 거쳐 가격이 낮은 발전원부터 순서대로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 때 수요를 채우는 마지막 발전원의 발전 단가로 SMP가 결정됐다. 최종 정산단가는 발전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다르게 적용해 산정돼왔지만, 정산단가를 결정하는 계수가 그간 공개되지 않아 전력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에 대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 비용을 소비자 편익으로 제도화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전기사업법을 통해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한 주력 전원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 점유율이 각각 0.6%, 0.9%였던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2015~2020년 적용된 사례는 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