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경유 원가가 석유 최고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다면 정유사 손실 보전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름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부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RON) 143.56달러, 경유(황함량 0.001%) 191.9달러, 등유 188.12달러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보다 각각 11.16달러, 21.59달러, 26.23달러 오른 것으로, 지난 4월 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석유 허브지역으로, 여기에서 형성된 도매가격은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기준(벤치마크)이 된다. 즉, 이 가격에 유류세를 더하면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최소 원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매가격을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08.37원, 경유 1615.26원, 등유 1583.44원이다.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0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예상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42.87원 △경유 2011.47원 △등유 1655.89원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오는 22일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다.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고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부 최고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0차 최고가격을 동결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제품 원가가 최고가격을 넘어선 상황에서 산업통상부가 오는 22일 최고가격을 동결한다면 그만큼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비용 규모는 커지게 된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가격 인하효과를 줘 기름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특히 최고가격은 국가 예산을 동원해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전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차량 운전자들을 지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기본 취지인 물가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큰 게 사실이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격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평균 기름값은 갤런당 휘발유 4.3달러, 경유 6.2달러이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530원, 경유 2206원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정부의 시장가격 조정은 정말 마지막에 쓰는 정책"이라며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모두 정부가 기름값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제에는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차량 2부제나, 5부제 등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갈등이 완화되면서 기름값도 내려가자 7월 1일부로 부제를 종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