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2차 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둬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전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로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5곳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10개 우선 유치기관에 포함했다. 경북·경남·부산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19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적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188만832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세대는 144만2193가구로 76.7%에 달한다.
난방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외에도 해당 민간 혹은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 지사는 △전남광주 △대구 △세종 △경남 김해·양산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외 지사가 없는 지역은 이전하기에 잘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명칭을 '한국열에너지공사'로 변경하는 법이 발의되는 등 기존 지역난방 중심에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면 수도권 수요 집중을 이유로 본사를 성남에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지역난방공사보다 더욱 거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인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사를 두게 된 만큼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환경공단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도권 폐기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저항이 거센만큼 환경공단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지난 5월 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 등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립지 부담은 그대로 둔 채 보상으로 온 기관만 먼저 걷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공단의 입지 배경과 법령상 예외 규정,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