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던 법령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한전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지만, 연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웃돌고 있어 출자만으로는 건전성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한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제3항이 내년 말 일몰된다.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제16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역시 내년 말 효력이 다한다.
당초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현금 유출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채권 발행 한도를 5~6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전채는 2022년 37조 2000억원, 2023년 14조 4000억원, 2024년 15조 1000억원, 2025년 17조 8000억원, 2026년 상반기 8조 원이 발행되어 누적 발행액은 총 71조 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전법상 한도(121조 3000억원) 기준 남아있는 추가 발행 여력은 49조 8000억원이다.
문제는 일몰 시한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한전의 재무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말 한전의 총부채는 118조 원에 달하며,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1조 2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영업이익(2조 1228억원)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내보낸 셈이다. 반면 현금성 자산은 2913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위기와 한전채 일몰 이슈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조치가 일몰될 경우 전력 시장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한전이 한도 일몰로 전력구매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력 생태계는 물론 금융·자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 다량 발행되면 자금이 한전채로 쏠려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구축(驅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구축 효과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늘림에 따라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감독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한전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한전은 이를 통해 일정부분 자금 숨통을 트이고 채권 발행 한도도 2조 5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 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송배전망 확충을 맡고 있다.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및 1차 배전망 계획에 따른 투자 추정액만 100조원 규모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165.0GW)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36GW) 달성을 위해서도 송배전망 투자는 필수적이다.
결국 에너지 업계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전의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올해 3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산업용 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요금은 올해 1월 GJ당 1만 6323원에서 9월 2만 4806원으로 52.0% 급등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최대 18원 인하하는 '지역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면서 요금 인상 동력은 더욱 약화된 상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자만으로는 한전의 대규모 현금 부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적정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무 구조 악화의 고리를 끊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