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약 54기가와트(GW) 추가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올해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원 가운데 설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부지 마련과 사업성 확보라는 과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밤과 날씨가 흐린 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속도도 더뎌 지금보다 더 큰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3GW로 지난해 말보다 2.3GW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 추가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3.6GW △2022년 2.8GW △2023년 3GW △2024년 3.2GW △2025년 3.7GW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보급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 연말까지 태양광 설비를 5GW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총 87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기본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 GW급 태양광 프로젝트 10개를 신규로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처럼 태양광 비중이 큰 이유는 설치 속도 면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육상풍력은 7~8년, 해상풍력은 개발 기간을 10년 넘게 잡아야 하지만, 태양광은 몇 달에서 1~2년 사이면 된다. 3~5년으로 잡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도 빠르다. 이에 부지 확보가 쉽고 일조량이 풍부한 북미 지역에서는 빅테크들이 태양광 발전도 데이터센터용 분산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지, 계통 포화, 사업성 확보 같은 걸림돌이 여전해 보급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지가 많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면 수요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다. 작물을 기르던 기존 농경지를 덮거나 산지를 깎아 태양광 패널을 까는 방식이 환경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력망이 포화상태로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 부지, 농지, 저수지, 도로·철도변, 시장·주차장, 환경시설 등 유휴부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 44GW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유휴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12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높은 발전단가가 단점으로 지목된다. 기후부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2.2배 수준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상승 추세다.
현재 태양광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기준으로 발전 단가가 1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15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kWh당 70~80원인 원전과 120원 수준인 LNG 발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데 따른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당장의 발전단가만 놓고 보면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ESS처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563메가와트(MW), 540MW 규모의 배전망 ESS 입찰 공고를 냈고 이르면 다음 달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수십 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배전망 ESS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ESS와 양수발전 확충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싼 것이 사실이므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