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조치와 발전용 연료비 반영 시차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체 저장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30.6%), 프랑스(39.7%), 네덜란드(14.4%) 등 가스저장 시설 규모가 큰 국가의 재고비율은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2026-27년 동절기 시작 시기까지 80~90% 가스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올 여름에 강도 높은 LNG 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사태 이후 글로벌 석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 부족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LPG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석유 최고가격제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고가격제나 각종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눌러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다.
LNG는 국제 현물가격 상승 이후 실제 국내 발전용 연료비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까지 국내 전력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JKM(동북아 LNG 현물가격) 가격이 한국가스공사 도입단가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SMP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냉방 수요가 본격화되는 6~7월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SMP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다시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다.
업계에서는 석유시장에 이어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사실상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발전사들의 연료 조달 유인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교수는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LNG를 들여와 발전할 이유가 없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물량을 확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각종 가격 안정화 조치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LNG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발전용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한전은 지난 에너지 위기 당시 누적 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규모 재무 악화의 늪에 빠졌으며 여전히 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국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정유사와 발전사, 가스공사, 한전,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되는데 현재는 그 여력도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부담 역시 변수다.
현재 국내 LNG 도입 물량 상당 부분은 민간 직수입사와 해외 트레이더들이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통제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민간 물량 확보가 위축되고 가스공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가스공사가 단기간에 부족 물량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 고가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김 교수는 “민간이 빠지면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할 물량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가스공사가 갑자기 모든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위기가 '가격 상승'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실제 공급 확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반구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아시아 LNG 현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전력·가스·석유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복합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정부와 공기업, 정유사들이 충격을 흡수해 온 측면이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비용을 떠안을 여력이 줄어들면서 국제 가격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안보는 결국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라며 “가격 통제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