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