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 생산에 나서는 등 에너지·자원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어지는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국가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 위기 대응조직 지휘치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해 각자 기관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재자원화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산업·광산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 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원료를 다시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주축으로 국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재자원화 관련 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실증센터가 들어선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폐자원 회수부터 재자원화, 유통, 비축까지 한곳에서 관리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도 세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증을 돕기 위한 공동이용 장비·설비를 제공,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 실증 참여가 가능해져 기술실증이나 전문 인력양성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