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완성하고 공청회 및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초안은 실무안에 비해 발전원 비중이나 최대전력수요 전망 등 바뀐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가 입수한 11차 전기본 정부안(9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전략환경평가와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이달 중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10월 국정감사 전에 국회보고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내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감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11월은 돼야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올해 말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실무안과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국가 발전설비계획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실무안과 동일하게 △원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이다.
2038년 발전비중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38년 원전은 소형모듈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 등 5기가와트(GW)에 육박하는 신규 원전이 진입하면서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은 3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도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 2038년 발전비중이 32.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전력수요 전망도 변동이 없다.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기후변화·인구 전망을 기반으로 한 모형수요 전망치에 추가수요를 합산한 후 에너지 절약분을 차감해 산출됐다.
정부가 수립하는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10월 국감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로서는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초안 공개 이후부터 향후 10년이 기후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SMR 등 불확실한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와 국회보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최종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