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1년간 세종·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성과 분석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제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체 재사용컵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다회용컵 사용 시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전환을 철수하는 원인이 매출감소, 재정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LG전자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늦어도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에서 자율적 개선으로 방침을 바꿨던 데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산을 추산하고자 설정한 숫자로 절대적인 목표치라든가 상한선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댐이 1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 20개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할 댐도 있어 예산을 확보할 때 10개를 제시한 것이지 꼭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터라 정비 없이는 수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세종보 보수 공사는 곧 마무리된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전을 위해 수문을 닫고 물을 담을 예정인데 홍수기에 들어서는 때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