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칼럼]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기후 투표’

2024-03-26 21:08:39 댓글 0
▲김상호 전 하남시장


정치권은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윤석열정권 심판론 VS 국회(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떠나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바로 '기후 선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놓아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하남시는 특히 그러합니다.

기후 선거란 각 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입니다.

2024년 1월22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17개 광역시-도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유권자 중 62.3%가 기후위기 대응 후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후보에게도 투표를 고민합니다 △자신이 기후 유권자라고 인식한다는 유권자가 33.5%, 전체 유권자 중 1/3입니다 등입니다.

하남시는 개발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교산신도시(약 200만평), 초이-산곡 기업이전지구(약 17만평), H2(약 3만평), 캠프콜번(약 7만5000평), 미사섬(약 50만평) 등 277만여평으로 여의도 면적 약 3배입니다. 아는 하남시가 기후 유권자가 많은 기후 선거구가 돼야 배경입니다.

민선7기 하남시장 재임 당시이던 2019년, 저는 '하남시 평균기온이 경기도 평균 12.7도보다 약 1도 높은 13.6도'라는 사실을 접하고 하남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치 조직, 깨어있는 하남시민의 집단지성,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은 2021년 4월 100여개 참여 단체와 30여개 실천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절박함을 공감하며, 하남시 100여개 시민 공동체가 지금도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진행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소등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기후 총선'이라 규정하며, 출마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간담회입니다. 모든 후보가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산신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추진, 친환경 자전거 도로 확충, 자원순환경제 도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탄소흡수원총량제' 도입,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만 할 미사섬 개발,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 등에 하남시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정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비교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의 RE100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농촌을 재생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목표로 기후위기대응기금 2배 확대,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녹색생활 인센티브 연간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약 3% 유권자가 기후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남시 후보들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과 정책은 투표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각 정당과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잘 비교하고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투표(Climate Vote)입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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