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1일 발표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건전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역대 최고급 세수(稅收) 감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나라 살림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시 살림살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재산세 280억, 지방소득세 150억)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하남시는 2024년 지방채 240억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82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226억이나 감소(-2.67%)한 것은 1989년 하남시 승격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결손이 발생하면서 하남시는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여유 재원, 예치금통합기금) 1280억원을 모두 전입해 재정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국입니다.
하남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우리는 개인 살림살이와 하남시 살림살이가 별개가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없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어떻게 하면 살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방정부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지방분권' 두 측면으로 이뤄집니다. 하남시 같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지방분권입니다. 여기에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중요합니다. 진정 지방자치를 하려면 돈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나눠주기보다는, 쓸 만큼 지방이 거둬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지방이 80%, 중앙정부가 20%인데, 걷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현재 국가재정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권의 핵심에는 바로 '재정'이 있습니다.
둘째, 하남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하남시에 내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 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340억에서 경제침체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화성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내실 있는 기업유치와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 하남시 제조업, 물류기업들이 기업이전지구에 잘 정착하도록 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검단산벤처센터, 산업은행벤처센터, 기업은행IDC벤처센터 등을 잘 연계해 창업성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산과 캠프 콜번에는 미래 기업과 R&D 인프라 유치-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직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 공모사업 적극 발굴도 중요합니다.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이지만 도시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민선7기 하남시는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덕풍동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으로 60억원, 2020년 미사지구 학교시설 연계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 2021년 위례지구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공모에선 '신장 생활SOC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를 응원합니다.
넷째,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의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정 운영에서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용기,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편성, 차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되는 지자체 재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어디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관심을 두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작성 책임은 시청에, 그 예산을 승인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책임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예산안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의원과 함께 결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청도 더 쉽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실현,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정책 공모사업 발굴, 선출직 공직자 역할 강화,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등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복지예산이 줄어듭니다. 새는 예산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예산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 보기에도 훌륭한 재정위기 극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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