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도덕적 해이’ 우려도

실시간 시장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다입찰 문제점 제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 예측 어렵다는 점 이용
“과다입찰, 고의인지 예측 실패인지 명확히 구별 어려워”
“가격교란 방지차원에서 패널티 필요”…“제도 완성도 높일 것”
2024.05.30 10:40 댓글 0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6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시장을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과다 입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력당국은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과다 입찰 시 패널티(불이익)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실시간시장에서 실제 생산 가능한 전력량보다 많은 전력량을 입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지 확실치 않으니 일단 입찰을 많이 해보겠다는 것이다. 발전량이 많이 나와서 팔 수 있으면 좋고, 안 나오면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햇빛, 바람 등 날씨에 따라 제각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사업자들이 실제 생산가능 전력량보다 과다 입찰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정확히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실시간시장 도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팔든 못 팔든 사업자들은 일단 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입찰량을 던져보는 것이다. 패널티가 아직은 세지 않으니 발전사 입장에서는 과다 입찰할 동기가 생긴다"며 “사업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발전량 예측에 실패한 건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은 사업자가 생산하기만 하면 한전에서 전량을 구매해줬다. 다만, 넘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는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정부는 아예 입찰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개설된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으로 나뉜다.

하루전시장은 발전하기 하루 전에 한 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실시간시장에서는 발전 당일 날 15분 단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한다. 하루전시장에서 거래한 전력량보다 당일에 전력이 더 필요한 경우 실시간시장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조달한다는 개념이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열기 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을 모의 운영했다. 모의 운영 중 실시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전력량을 과다 입찰하는 걸 포착했고 지난 28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에게 과다 입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입찰할 때 (과다 입찰을)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한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장에서 입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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