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일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수소 생산설비 3기 중 2기가 고장 나면서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의 일부 수소충전소의 수소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생산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사건이었지만 향후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 활용부문이 현재보다 급성장해 국민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2021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약 80%를 해외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얼핏 국내에서 생산·조달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보호 없이 국내 시장 20%만을 상대하는 국내 청정수소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냥 전량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암모니아나 요소가 좋은 사례이다.
해외 청정수소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등 청정수소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로 국내 청정수소 생산보다는 해외 수입에 무게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이미 2030년 이전에 특히 발전용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정수소를 해외에 전량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뛰따른다는 점이다.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 및 정치적 불안정, 기술적 문제·인적 실패 등으로 인한 사고, 수송로에서의 이송 장애 발생, 재생에너지나 물 부족, 수소 생산 설비 중요 원자재 부족 등은 해외 생산 청정수소·청정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해외생산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공급 차질이 실재화될 경우, 이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유사 또는 동일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에 필수 자원 안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안보정책 수단인 수소·암모니아 비축 정책 마련이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에서 가장 먼저 비축 주체가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비축의 본원적 책임은 민간 사업자이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저장수준과 사적·자발적으로 결정된 재고수준 간의 간극을 고려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비축도 정부(또는 대행 공공기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수소·암모니아도 내수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부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비축의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거나 직접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정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이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에 따라 실제 자원안보 관련 업무의 일종인 비축의무 실행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소·암모니아 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할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5~10년 정도 중단기적으로 수소·암모니아 비축사업을 실행할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를 검토해 볼 만하다.
현행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는 최소한 약 100만 배럴 규모의 프로판 저장 공동 비축시설 잉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가 –33.4도로, –42도인 프로판과 유사해 프로판 저장탱크 일부 설비 개조를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하게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향후 늘어나게 될 잉여 비축시설 또는 그 부지를 개조나 전환을 통해 암모니아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경우 수소를 직접 비축하는 사업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김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