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 등을 계기로 전 세계 시민사회가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주요 논의 주제인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대해 한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된 공적금융 규모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고,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19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4조3218억원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조3537억 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는 수출신용기구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제한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한국과 튀르키예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밝혀졌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협상 장소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비판 행사를 열며 한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스톱 토탈'(Stop Total)의 플라비 마할린 활동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추진하는 모잠비크 LNG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모순된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350.org의 소야라 페티치 활동가는 “화석연료 사업은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1.5°C 상승 제한 목표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은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에서 1위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 활동가는“현재 파리에서 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수상 배경을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가 OECD 협상에서 액화가스(LNG)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메탄 배출을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과 책임을 외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행위"라며 “정부는 가스 중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탈화석연료를 향한 국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석연료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령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 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