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탄소세와 탄소 기본 소득](/data/ekn/image/2025/09/17/ekn20250917000017.200x260.0.jpg)
- [EE칼럼] 탄소세와 탄소 기본 소득
-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
- 2025.09.17 16:31:17
![[EE칼럼] 넷제로를 향한 CCUS, 지금이 골든 타임](/data/ekn/image/2025/09/02/ekn20250902000004.200x260.0.jpg)
![[김성우 시평] 해상 탄소배출의 유료화](/data/ekn/image/2025/08/26/ekn20250826000005.200x260.0.jpg)
![[EE칼럼] 진짜 RE100은 솔선수범에서 시작된다](/data/ekn/image/2025/07/28/ekn20250728000002.200x260.0.jpg)
![[장박원 칼럼] 탄소크레딧과 비트코인](/data/ekn/image/2025/07/23/ekn20250723000007.200x260.0.jpg)
![[EE칼럼] 바람과 햇빛이 지켜낼 농촌의 내일](/data/ekn/image/2025/07/03/ekn20250703000010.200x260.0.jpg)
![[김성우 칼럼] 미국의 탄소국경세 방향과 차별화 요소](/data/ekn/image/2025/07/03/ekn20250703000009.200x260.0.jpg)
![[EE칼럼] ESG의 이면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data/ekn/image/2025/07/03/ekn20250703000008.200x260.0.jpg)
![[EE칼럼] 대선 공약의 불편한 진실: 폐플라스틱은 ‘도시 유전(油田)’인데, 왜 금맥을 끊나](/data/ekn/image/2025/06/09/ekn20250609000006.200x260.0.jpg)
![[EE칼럼] 자원빈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data/ekn/image/2025/06/09/ekn20250609000003.200x260.0.jpg)
![[김성우 칼럼] K-조선에 주어진 골든타임](/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23.200x260.0.jpg)
![[박원주 칼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21.200x260.0.jpg)
![[EE칼럼] 저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data/ekn/image/2025/04/29/ekn20250429000020.200x260.0.jpg)
![[EE칼럼] 뱀이 이무기되어야 할 때...수소경제 3.0 으로 전환하자](/data/ekn/image/2025/04/07/ekn20250407000006.200x260.0.jpg)
![[EE칼럼] 친환경 국산화가 먼저다](/data/ekn/image/2025/04/07/ekn20250407000002.200x26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