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수소 혼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화석연료 기반 발전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내려진 셈이고, LNG발전은 수소 혼소로 수명이 연장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 혼소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2040년 폐지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석탄혼소 중단, LNG혼소는 허용… 명확해진 에너지 전환 방향 정리
CHPS 관련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 내용
김 장관은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LNG 혼소 발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보다는 LNG-수소 혼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발전 전환 전략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CHPS(청정수소발전) 시범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비전환 준비에 착수했던 발전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화석연료 전환의 기준선을 LNG·수소 혼소 쪽으로 명확히 정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CHPS 입찰 취소 이후 LNG 혼소 사업의 방향성까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발전사들은 LNG·수소 혼소를 전제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어 사업 중단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들 사업은 정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HPS 취소와 LNG 혼소 추진은 단기 혼선이 불가피하지만, 탄소중립 경로에서의 현실적 조정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수소 공급망·가격 안정화, LNG 인프라 전환비용 등 실질적 실행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업계 “2040년 폐지, 사실상 사형선고"
반면 석탄발전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장관이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60기 이상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시점을 못박은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대체 전원과 지역경제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삼척그린파워(2016년 가동) △삼척블루파워(2024년 가동) △고성하이(2021년 가동) △신서천(2021년 가동) △신보령(2017년 가동) 등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략 설계수명 30년에 훨씬 못미치게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 요구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올해 내로 수입에 착수하게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12차 전기본 수립을 완료하고 △2040년 석탄발전 전면폐지 △LNG-수소 혼소 비중 조정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로드맵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