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NDC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78GW로 정해놨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28%(22GW)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 재생에너지 목표 보급량은 107.8GW다.
김 장관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략 2035년, 2040년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35 NDC 정부안 4가지 후보도 소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48%', '53%', '61%', '67%'(2018년과 2035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할 경우 65%) 등이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40% 중후반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율 48%나 53%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주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 NDC는 61.2% 이상(순배출량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 65% 이상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2035 NDC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