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분야 학회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등 5개 학회는 공동으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이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학회들은 우리나라가 원유·가스·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와 산업은 분리될 수 없고, 조직 분리는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인프라 투자 지연·비용 상승·에너지원 편향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불가피할 경우 대안으로는 통상·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틀에서의 '기후에너지부' 재편 또는 '독립적 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했다.
즉 이들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본 것이다.
학회들은 수십 년간의 위기 경험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은 곧 경제안보이자 산업경쟁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의 원가·생산성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좌우되며, 재생에너지·원전·가스발전의 균형과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원유·천연가스 100%, 석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33개 핵심광물 가운데 25개를 중국에 주요 공급망으로 둔 극단적 수입 의존 구조임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부담이 커지는 점도 짚었다. 학회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부담과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했고, 기업들은 요금 인하와 공급 안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규제 중심 탄소정책' 대신 '인센티브 중심 접근'을 요구해온 만큼, 산업부가 그간 환경 목표와 산업계 요구 사이에서 수행해온 균형·조율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들은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는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위에 서 있다"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고 규제 중심 부처로 이관할 경우 투자·인프라·통상·가격 전 영역에서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산업부 에너지 정책·조직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