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의 계약물량 부족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이를 메꾸면서 LNG 직수입이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의 수급 예측에 의한 에너지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13일 제4회 LNG포럼에서 '한국 LNG시장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LNG 시장에서 민간의 자가용 직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도입물량의 4.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7년의 12.7%, 2023년에는 21%에 이르는 등 전체적인 비중과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에는 민간 기업의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략도 있으나 LNG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진단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에너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천연가스수급계획도 짜고 있다. 석유시장은 개방화됐기 때문에 전력 및 가스 수급계획이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조 회장은 “전력수급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저부하 설비를 우선 착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설비는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의 잔여수요 충족용으로 건설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구조적으로 LNG 도입량을 적정 이하로 전망하게 돼 가스공사의 LNG 도입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LNG 수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이 직수입 물량으로 보완하게 되고, 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 및 도매 판매할 수 있다. 단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사용분에 한해 민간기업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수입 물량이다.
민간의 직수입 물량은 2006년 109만톤을 시작으로 2010년 300만톤, 2015년 181만톤, 2017년 478만톤, 2020년 914만톤, 2023년 925만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조 회장이 지적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오류는 2021년 수립한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2023년 수립한 15차 수급계획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14차 계획에서는 국내 수요로 2021년 4169만톤, 2027년 4248만톤, 20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4509만톤, 2030년 4150만톤,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계획의 수립 시기가 불과 2년밖에 나지 않지만 수급전망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에 불이 붙으면서 이처럼 급격한 수급전망 변화가 온 것이다. 이는 곧 장기 수급 전망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에너지 공기업 독점방식의 시장 운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통한 유연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작년 2·3분기 동안 LNG 저장탱크의 여유물량 부족현상인 탱크탑이 발생했을 때 시장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물량을 염가 처분할 수 있고, LNG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저가입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전기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의 재판매가 가능했다면 저장탱크를 보유한 직수입사가 도시가스 및 가스공사에 LNG를 염가 처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개선은 한일 양국이 LNG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도착지 규정의 완화에 따른 한일간 LNG 거래는 단순한 물량 스왑을 넘어 자유롭게 LNG를 거래할 수 있는 양국 LNG 현물시장의 개설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과 한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 양상은 양국 간 LNG 수요량 변화를 헷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의 공동 이용, LNG 상류부문에 대한 제3국으로의 공동투자, 수소 및 암모니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시대 천연가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예정대로 수행되더라도 인구가 많고 세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하면 석유 및 가스의 역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천연가스의 역할은 수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우리의 청사진처럼 이뤄지지 않고 늦어진다면 더욱 천연가스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